양육비를 받지 못해 걱정이라면, 이제는 국가가 먼저 도와줍니다.
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,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매달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고,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은 국가가 대신 받아냅니다.
어떤 제도인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대상 조건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일 것
-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것
-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‘중위소득 150% 이하’일 것
-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것
- 양육비 받으려는 노력(법률지원, 채권추심, 소송 등)이 있었을 것
예를 들어, 2025년 7월에 신청한다면 4월~6월 양육비가 전혀 없었던 경우가 해당돼요.
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는데, 2인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210,208원 이하면 가능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지원 금액과 기간
양육비 선지급으로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원되며,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달 분까지 소급해서 첫 달에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.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방법과 절차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.
- 온라인: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→ ‘선지급 ▶ 지원신청’ 메뉴
- 우편: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→ 구비서류 작성 → 아래 주소로 보내기
(04554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‘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’
꼭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갖춰서 보내야 접수가 됩니다.
왜 중요한가요?
양육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.
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돕고,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뀐 정책이에요.
양육비를 못 받아 속상했던 부모님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.
복잡할 것 같지만,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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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부모님을 위한 제도,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:)